법무법인 시우는 중국 소재 공조·환경설비 기업(이하 “의뢰인”)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회생절차(기업회생)에 적법하게 참여하여 회생채권 신고 및 채권조사 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은 국내 채무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 관리인이 쌍무계약에 대한 이행 또는 해제·해지 선택권을 행사하여 공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상 위약금 및 손해배상채권이 복합적으로 문제된 크로스보더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관리인의 계약 종료가 회생절차상 적법한지 검토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위약금 등)을 회생절차 내에서 정당하게 구성하여 권리 행사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1. 공급계약 종료의 적법성 및 범위

계약이 회생법상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관리인의 선택권 행사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분석했습니다.

2. 위약금 등 채권의 산정 및 입증

준거법(중국 민법전 등)에 따른 위약금 조항의 유효성을 논증하고, 한국 회생절차 실무에서 감액 또는 부인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주장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3. 외국 채권자의 절차적 리스크 관리

송달, 번역, 수권 서류(아포스티유 등) 준비 및 회생절차 기한 준수 등 해외 채권자가 놓치기 쉬운 절차적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국제업무팀은 크로스보더 회생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대응을 수행했습니다.

1. 사실관계 재구성 및 증빙 패키지 구축

인보이스, 물류 서류, SWIFT 송금 내역 등을 타임라인별로 정리하여 채권 입증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2. 회생채권 신고 전략 수립

손해배상채권을 비용 상당 손해, 기대이익, 위약금 등으로 세분화하고 준거법 해석을 반영한 예비적 주장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3. 절차 및 일정 통합 관리

법정 기일을 기준으로 역산 일정표를 작성하고, 해외 현지 서류 준비(공증·인증) 가이드를 제공하여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했습니다.



 

1. 외국 채권자의 절차적 불이익 우려 해소

통지 및 서류 요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해외 채권자의 절차상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보완했습니다.

2. 손해배상(위약금 등) 주장 구조 정합성 확보

손해 항목을 계약 구조 및 증빙 흐름에 맞춰 체계화하여 관리인의 부인 주장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3. 향후 채권조사 및 확정 절차 대응 기반 마련

기한 내에 증빙과 논리를 제출함으로써 채권조사 및 권리확정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 주의 : 본 게시글은 사건의 학술적/실무적 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실제 사건의 결과는 법원의 판단 및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