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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증액결정처분취소] 민자도로(SOC) 후순위차입금 이자비용 부인 처분 취소 소송 '전부 승소' (대법…
의뢰인인 A사는 사회기반시설(도로)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투자사업 법인입니다. 의뢰인은 사업 자금 재조달(Refinancing) 과정에서 대주주로부터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하였고, 이에 대해 약정된 이자(연 20%~30%)를 지급해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