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주택 전세계약을 알선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 보수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이 종료될 무렵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였고 그 임대인은 결국 전세사기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본 사건 의뢰인은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마친 상태의 타인소유 임야의 공사를 도급받고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원고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건 공사를 완료를 주장하며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 일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