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 채굴부터 전구체 제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수직계열화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코발트·2차전지 소재 기업 A사가, 한국 주요 배터리·완성차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국내 시장 진출을 검토하며 시장 현황과 법률·규제 환경에 대한 종합 분석을 의뢰한 자문 건입니다. 본 법인은 시장 분석과 법률 리스크 검토를 결합한 진출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진출 방식 결정: 국내 법인 설립, 지사·연락사무소 설치, 국내 파트너를 통한 유통 등 진입 형태별 요건과 실익 비교 

- 수입·통관 규제: 대외무역법·관세법상 원재료 수입 절차, 원산지 및 품목분류, 수입요건 확인 사항 

- 화학물질·환경 규제: 코발트·텅스텐 등 금속·화합물의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상 등록·신고 및 취급 규제 

- 외국인투자 규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 신고 절차 및 업종별 제한 여부 

- 거래·계약 리스크: 국내 수요처와의 공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및 분쟁 예방 방안 

본 법인은 광물 채굴·전구체 제조·폐배터리 재활용에 이르는 의뢰인의 수직계열화된 사업 구조와 진출 목적을 면밀히 파악한 뒤, 국내 2차전지 소재 시장의 수요·공급 구조, 주요 수요 산업(배터리·완성차 등) 동향과 국내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경쟁 환경을 조사하여 시장 분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진출 형태별(법인 설립·지사·유통 파트너) 요건과 세무·행정상 실익을 비교하여 최적의 진입 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 법률 환경 측면에서는 대외무역법·관세법상 수입·통관 절차,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평법상 코발트·텅스텐 관련 등록·신고 의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 신고 요건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준수 사항과 예상 리스크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거래처와의 공급계약 체결 시 유의할 조항과 분쟁 예방 방안까지 실무 관점에서 함께 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의뢰인이 곧바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진출 전략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시장 분석과 법률·규제 검토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 보고서를 통해, 의뢰인이 한국 시장 진출에 따르는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진입 전략을 명확히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출 방식과 향후 절차에 관한 의사결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으며, 자문 내용에 높은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국내외 규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원재료 분야에서 시장·법률 양 측면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적인 진출 방향을 제시한 성공적인 자문 수행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