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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파트너변호사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3-04

본문

이름:
김선호

직책:
파트너변호사

영문명:
한국어, 영어

전화번호:


팩스:


학력:
- 서울 용문고등학교
-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우등졸업)

경력: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
전) 법률사무소 온재 대표변호사
전) 서울 각 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자문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청, 국세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실무연수
한국기업법학회
한국도산법학회

우수사례:

[민사]


1, 2심에서 패소한 대형 보험사 상대 보험금 청구 사건을 3심에서 수임하여 대법원에서 청구인용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
노원구 재개발지역 부동산 매매 분쟁 조정
분묘기지권 주장으로 분묘 이장 청구 방어
출판계약 관련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방어
회생채권 실권 주장으로 관리비 청구 및 매매대금 청구 방어


[상사·기업·노동]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기술료 청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류 패션 기업의 매매대금 청구
중장비 제조 판매 업체의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방어
부동산개발회사의 이사 해임 청구 방어
퇴직 의사를 대리하여 병원을 상대로 한 임금 청구
교육업체를 대리하여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방어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대리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방어


[형사]


중복 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무죄 방어
필로폰 투약 사건 무죄 방어
업무방해 사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
관세법 위반으로 1심에서 선고한 600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2심에서 선고유예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사건 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층간소음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건 집행유예
1억 3천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건 전달책 집행유예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가사]


1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수반한 이혼소송
6억 원대의 채무를 남긴 고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


[회생·파산]


스포츠의류 업체의 법인 회생 사건
중장비 제조·판매 업체의 법인 회생 사건
전시·기획 업체의 법인 파산 사건
건설 업체의 법인 파산 사건


[자문]


서울 S 대학교의 교원 채용 및 학사 운영 관련 자문
S 주식회사의 투자계약해지 및 주식인수 관련 자문
K 종중의 종중재산 처분 관련 자문
D 회계법인의 임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자문
1인 미디어 창작자 H의 방송출연계약 관련 자문
서울 S 교회의 교회재산 회복 관련 자문

수상:


강의 및 발표:


위원회/학회 등:


논문/강연/기고 등:


연수:


언어:
한국어, 영어

업무분야 (분야별):
기업법무/자문,인사/노무,민사/소송/중재,형사(기업/개인),상속/증여,이혼/가사소송

업무분야 (산업별):
보험분쟁/금융,의료/제약/의료기기,교육/종교,종중/조합/기타 단체,영업비밀/산업기술/개인정보

국가/지역별 분야:


출력순서: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