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성공사례 (실제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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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시우 작성일21-04-26본문
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으로 말씀 드립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갚기로 약속한 7억 원의 공정증서상 채무는 사실 피고로부터 대여한 금원이 아니라 피고와의 동업관계에 근거하여 피고로부터 수수한 돈에 불과하므로,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신종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결국 청구기각 확정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신종식 변호사
이 업무는 위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갚기로 약속한 7억 원의 공정증서상 채무는 사실 피고로부터 대여한 금원이 아니라 피고와의 동업관계에 근거하여 피고로부터 수수한 돈에 불과하므로,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신종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결국 청구기각 확정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신종식 변호사
이 업무는 위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