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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으로 말씀 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가 제2심 부터 맡아 승소를 이끌어낸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 > > 사안 : 차량 vs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가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한 사건. > > > 항소심에서 보험회사는 (1) 정년이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며, (2) 고령자의 경우 일하는 날짜 계산시 달리 계산하여야 한다, (3) 과실비율이 달리 책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 항소심 재판부는 위 두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논리가 일리가 있어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 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 쟁점1은 대법원 판례로 방어하였습니다. > > 쟁점2는 개별사안의 특성(사실관계 확인) 및 근무날짜 관련된 공적 데이터를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 쟁점3은 블랙박스 및 현장구조에 대한 분석 및 당시 자전거 안전규정이 현재와 달랐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 결론은 항소심 전부승소 판결이 났고, 보험회사는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 > 유광훈 변호사 > 이 업무는 위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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