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 서울

시우 소개
구성원 소개
- 구성원 소개
업무분야
소식/자료
상담신청
- 상담신청
- 상담게시판

Global

KR
EN
VN
简体
繁體

부산 사무소 홈페이지

시우 소개
구성원 소개
- 구성원 소개
업무분야
소식/자료
상담신청
- 상담신청
- 상담게시판

02-522-7782
상담안내
카톡상담
블로그
오시는길

업무사례

홈 / 소식/자료 / 업무사례

업무사례

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검색어 필수

사건별

전체
기업법무
인사·노무
해외법무·투자
M＆A·경영권분쟁
조세
행정
국제거래·분쟁
민·가사
법인·개인회생파산
일반형사
열린 분류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교통
소년범죄

결과별

전체
무죄
무혐의
집행유예
기소유예
구속·석방
승소
소년보호처분
기타결과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관광목적으로 한국에 방문 했다가 카촬죄 혐의 받은 대만 국적 의뢰인

본 사건의 대만인 의뢰인은 일주일 정도의 관광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고, 관광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개월 째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 해 생업종사가 불가하고 관광비자로 입국 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

법무법인 시우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4,14,18층(서초동, 엘렌타워)
TEL : 02-522-7782 FAX : 02-521-7783E-mail : siwoo@siwoo-law.com
광고책임 변호사: 류승호 변호사 사업자등록번호: 111-87-02503

면책공고

면책공고 X

우리 법무법인의 웹사이트에 포함된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무소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채 단지 우리사무소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우리 사무소나 기고자들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Contact Us siwoo@siwoo-law.com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X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법무법인 시우(이하 "시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시우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시우가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 처리하는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 처리하는개인정보 항목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선택] : 가족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시우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시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시우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시우는 필요할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시우는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우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시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시우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시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시우는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 관리합니다.

③ 시우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시우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시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시우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우는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www.siwoo-law.com)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 / 1566-0112)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시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조혜원 변호사
연락처: 02-522-7782

copyright (c) 2020 siwoo-law.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