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이번이 음주운전 2회차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약 1.5km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 냄새와 홍조 등을 근거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3…

  의뢰인은 처음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몇 달 되지 않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술은 마신 뒤,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두 번째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4%)으로 적발되었습…